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부터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의무지출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출 근거와 요건이 결정되는 지출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려운 법정부담금(연금·건강보험), 사회보장지출, 이자지출 등이 해당됩니다.
의무지출 비중이 늘어나면 정부가 경기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 비중은 감소하게 돼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의무지출은 2015년 172조6천억원, 2016년 183조4천억원, 2017년 195조원, 2018년 206조5천억원, 2019년 218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의무지출은 이 기간에 연평균 6.1%씩 늘어난다. 이는 같은 기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6%)의 2.3배 수준입니다.
정부의 전체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6.0%, 2016년 47.4%, 2017년 49.1%로 매년 늘어나 2018년 50.8%로 50%를 초과하고 2019년에는 52.6%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량지출은 2015년 202조8천억원, 2016년 203조3천억원, 2017년 201조8천억원, 2018년 199조7천억원, 2019년 197조3천억원 등 이 기간에 연평균 0.7%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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