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몰고온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도대체 뭐길래?

입력 2015-09-30 10:12  


김무성-문재인 부산회동.

추석연휴 기간 동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부산회동을 통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먼저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이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등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정당 가입 여부과 관계없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제도다.

당내의 영향력과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명망있는 인물들이 정치권으로 영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당정치가 약해지고 역선택이나 동원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번 김무성-문재인 부산회동에서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국민공천제의 단점을 차단하기 위해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특징이다.

안심번호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의 번호로 여론조사의 조작·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유권자마다 부여된 일회용 가상번호가 정당에 제공되며, 정당은 이 번호를 활용해 선거인단을 모집,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되, 일부 정당만 국민공천제를 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법으로 규정키로 합의했다.

양 대표가 의견접근을 이룬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올해 들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돼 왔다.

중앙선관위도 지난 2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안심번호를 이용해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치르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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