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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수출입銀, 성동조선 실사 미흡‥추가지원 우려"

김정필 부장

입력 2015-10-01 09:07  



지난해 성동조선의 출자전환을 위해 실시한 실사에서 수출입은행이 2,645억원의 손실을 전망했지만 실제 손실은 전망치의 2배가 넘는 등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성동조선에 대한 추가적인 운영자금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타 채권단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또 한번 수출입은행이 단독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 박원석 의원이 입수한 `성동조선해양 추가실사 결과` 요약본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4년 성동조선의 당기순손실을 3천561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당시 출자전환과 이자율 감면을 반영할 경우 당기순손실이 2천645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실사보고서를 통해 1조4천억원대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인 9천229억원을 웃돌은 점을 근거로 1조6,28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공시된 2014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성동조선의 당기순손실은 5천792억9천900만원으로, 수출입은행 출자전환 후 예상치의 2배를 상회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또 실사를 통해 성동조선의 보유 현금, 필요운전자본 등을 감안할 때 1천억원 정도의 잉여현금이 생기는 만큼 2014년부터 신규자금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예상한 바 있지만 올해 5월 다른 채권단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단독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9월에 벌인 실사에서는 최대 3,700억원의 운영자금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와 수출입은행은 이달 중 채권단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지만 채권단내 반대 의견이 많아 수출입은행이 또 단독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출자전환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했지만 1년 만에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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