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대한민국'

<앵커>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우리 기업환경이 다른 나라보다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사정이 어느 정도 심각하길래 부총리까지 나서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기업들의 현주소를 권영훈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화장품을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

정부 규제는 늘어만 가고 값비싼 인건비 때문에 국내 공장을 접고 베트남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순채 / 뷰티랩 대표이사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생산적인 코스트(비용)가 올라가다 보니까 해외 이전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석의 배경에는 노동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인건비가 오르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5위로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칩니다.

그런데 정규직 실질임금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 올 상반기 310만원대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연공서열식 임금 체제가 생산성은 낮추고 임금인상만 부추겨 직무성과형 임금체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악명높은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데다 정년연장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예고돼 경영자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의 세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법인세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재계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낮은 수준이 아닌데다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는 OECD 평균(23.4%) 수준이고, 오히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줄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을 위축시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원근 / 전경련 경제본부장
"기업들 입장에서 세부담은 늘어가고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투자와 R&D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업환경이 좀 문제가 있다"

또, 경영활동을 옥죄는 제도 역시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등 환경규제와 수십년째 이어온 수도권 입지 규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자 클로징>
"저는 지금 안전지대에 서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드는 일, 어려운 걸까요? 이제 정부와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댈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