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장률 3% 기록 어려워…국내 내수·수출 부진"

입력 2015-11-12 14:13  



    [굿모닝 투자의 아침]


    이슈진단
    출연 :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과 소비를 비롯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금일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있어 국내의 3/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1.2%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했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9%p였지만 수출은 부진이 지속되면서 -0.7%p의 기여도를 나타냈다.

    또한 9월 소매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5.5%를 기록해 큰 폭 상승했으며, 설비 및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회성 효과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내수 회복세의 지속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1.5%로 사상 최저 수준이며,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었기 때문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지속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활용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서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한다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美 연준의 정책목표 중 하나인 물가상승률은 아직까지 0%에 근접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10월 신규취업자 수가 약 27.1명으로 급증했고 실업률은 4.9%에 근접해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또한 10월 임금상승률이 2.5% 상승해 향후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 개선과 임금상승률 상승이 지속될지 지켜본 뒤 연준은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현재 유럽과 중국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해 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미국이 긴축 정책을 실시한다면 전세계의 유동성이 위축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유럽 및 중국, 일본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상쇄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금리인상에 대해 부담감이 적을 것이다.

    주요국의 엇갈린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의 불안과 환율 시장의 요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럽 및 중국, 일본의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미국의 긴축정책이 진행된다면 달러강세가 발생한다. 이는 미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의 경상수지흑자 및 외환보유고 수준은 외국인 자금유출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환율 급등이 금융시장을 큰 불안속에 진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내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IB는 올해 국내의 성장률을 평균 2.7%로 전망했으며, 정부와 한은은 3.3%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내수 및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3%대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및 교역위축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혹은 중국에 대한 가공무역의 수출구조 변경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규 내수 서비스를 확대하여 내수부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 및 자본투입 증대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경제의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 향상, 생산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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