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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정부發 구조조정, 해법 아냐"

신인규 기자

입력 2015-11-16 18:11  

산업계, 정부주도 구조조정 반발
<앵커>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별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산업계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근본 대책 없이 들어가는 구조조정,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테레프탈산(PTA) 등 일부 제품군에 대한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정부 계획에 석유화학업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인터뷰> 석유화학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정부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있는지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누군가가 (특정 기업이 설비를) 껐으면 좋겠다. 아예 그냥 발 뺐으면 좋겠다 하는 눈치보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화케미칼은 정부 계획 발표 전부터 "테레프탈산(PTA)은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구조조정 필요성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석유화학, 조선, 철강과 함께 구조조정이 필요한 4대 업종으로 분류된 해운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식의 구조조정이 업계의 살 길이 될 수는 없다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제 살 깎이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4대 취약업종 살리기에 나섰지만, 그동안 해운업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업계에서 거론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빠졌습니다.

조기 정착에 실패하면서 석유화학업계의 골치거리로 자리잡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문제에서도 정부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세밀한 부분은 놓치면서, 정부가 책임지지 않을 큰 그림만 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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