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세 도입 구체화한다···G20 정상회의 승인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조세회피 대응 방안에 관한 보고서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일명 `구글세` 도입 등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관해 G20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에 맞춰 조세 회피 내용과 사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구글 같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G20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승인했고 이에 맞춰 각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해 이른바 `구글세`를 물리기 위한 입법화 과정을 밟으며 조세 조약을 개정해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이번에 승인된 과제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2017년 이후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 여건과 다른 국가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세법과 조세 조약을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는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수익을 챙겨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로 인해 세수 손실액은 매년 최고 2천4백억 달러에 달하고 전세계 법인 세수의 최대 10%에 이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