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년이나 사업추진이 미뤄진 서울~세종고속도로를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부·중부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수도권과 세종·충청권을 연계해 국토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총연장 129㎞에 6차로인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시와 세종시 장군면을 잇게 되며 위치는 경부고속도와 중부고속도 사이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신도시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량 증가 우려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배경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는 최근에 지어진 민자고속도로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방식으로 정부가 위험 부담을 낮춰 금융조달 비용을 줄이고 저금리 상황인데다 서울∼세종 노선은 이용수요가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통행료가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건설했을 때와 비교해 최대 3배 비싸다.
인천대교의 통행료(최장거리·1종)는 6천원으로 도로공사가 건설했을 때보다 3배 비싸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100원으로 2.35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100원으로 2.12배 비싸다.
하지만 저금리 덕택에 올 들어 평택시흥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낮췄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나머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계속 조율 중이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착공하고자 서울∼안성 1단계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를 먼저 하다가 2022년 개통 전에 민간 사업자에게 넘긴다.
도공이 공사를 발주해 건설을 하고 있으면 금융투자자들이 구성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권 전체를 통째로 넘겨받는 방식이며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이 방식으로 건설됐다.
안성∼세종 2단계는 기존의 민자도로건설과 마찬가지로 제안서를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0년에 착공해 2025년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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