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 받기 급급한 110조 '퇴직연금'

<앵커>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연금으로 불리는 퇴직연금 제도가 다음달이면 도입 된지 꼭 10년을 맞이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그사이 110조 원으로 늘었지만, 운용 성과는 해마다 하락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퇴직연금은 제도 도입 뒤 2008년부터 가입자수와 적립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08년 6조원이던 적립금은 지난해 100조 원, 올해 9월말 현재 111조 원까지 늘었고, 가입자도 5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과 달리 은행과 보험, 증권의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010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OECD나 세계은행에서 권고한 걸 보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이 60%는 돼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그 절반수준에 불구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퇴직연금은 자산의 90%가 예금과 적금, 보험,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묶여 있다보니, 저금리에 수익률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OECD 선진국들이 퇴직연금 자산의 80% 이상을 주식, 펀드에 투자하고, 같은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해외주식이나 대체자산에 투자해 지난해 5%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과 대조를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7월 근로자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풀었지만, 펀드 투자비중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터뷰> 방하남 한국연금학회장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을 같이 균형있게 추구를 해야하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도 근로자들에게 신뢰를 줘야하고.."

퇴직연금의 낮은 가입률도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지난해 기준 임금 근로자 1,404만명 중 퇴직연금 가입근로자는 543만명으로 가입률은 38.7%에 불과합니다.

55세 이상 퇴직자 가운데 95%가 연금 대신 퇴직금으로 한꺼번에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 노후 자금의 역할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퇴직연금 가입 대상은 확대되지만, 낮은 연금 수급률과 노후 소득대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