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부양'에서 '관리'로

<앵커>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계속해서 외치기엔 부담감이 있어 보입니다.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정부는 머리가 아픕니다.
내수 부양을 위해선 부동산이 살아야 하는데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 말이죠.
김덕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강화됩니다.

9.1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줄이고 더불어 청약제도도 1순위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후 올해 4월 주택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7월 7일에는 소규모 재건축 등을 활성화하는 건축투자활성화 대책까지 나옵니다.

1년여동안 최경환 호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이주가구 증가 그로인한 전세가격 상승, 미분양 감소, 그리고 신규분양으로 확대돼 부동산 시장이 팽챙하게끔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이 나옵니다.

급속히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해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집단대출도 손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9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73%까지 올라왔지만 10월에는 0.49%로 둔화됩니다.

이런 와중에 11월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임합니다.

강 장관은 최근의 주택공급에 대해 "과잉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경계하는 시각이 분명있습니다.

하지만 강 장관이 쉽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기재부 출신답게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부동산 활성화는 잠시 눌러놓아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눌리면 정부가 그나마 기대고 있는 민간 내수부분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전월세난에 짓눌린 서민들의 주거비도 생각해야 합니다.

조만간 새로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3기 경제팀이 꾸려집니다.

내수활성화와 가계부채문제 거기에 서민주거안정까지 얽혀버린 부동산정책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 지 궁금합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