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 심사 ‘뒷전’…“다 네 탓이야”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12-01 16:15   수정 2015-12-01 16:16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간 ‘네 탓 공방’ 속에 이틀째 공전됐습니다.

정무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법 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야당을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오늘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자고 재차 건의했지만 또 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측은 “오늘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대해 합의된 바 없으며, 소위 날짜를 잡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재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과 올해 연말로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돌발 변수`로 등장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회사 상위 연봉 5위 이내에 드는 연봉 5억원 이상의 미등기임원 연봉을 공개하는 부분을 놓고 조율에 실패하면서 법안 심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본사 소재지의 법안 명기를 놓고도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무리 여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부산 출신이라고 해도 한국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둔다고 법에 명시하는 게 말이 되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에 조속한 법안소위 심사 복귀를 촉구한다”며 “여야가 서로 간에 의결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는 게 금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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