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가채무를 오는 2060년까지 GDP 대비 40% 이내로 관리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는 국가채무비율이 6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장기재정전망으로, 기존 1년단위 예산이나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 인구변화와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해 미래 재정을 전망한 것입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 약화와 복지제도 성숙,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래 재정건전성의 압박요인이 있어 장기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기금 등 일반재정부문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새로운 의무지출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부문은 기금고갈 등으로 현 제도 유지시 지속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일반재정부문은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따라 2060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2% 수준으로 전망됐습니다.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는 수준보다 낮게 세출구조조정할 경우 국가채무는 2060년에 38% 수준으로 안정화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량지출이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수준(경상성장률) 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가채무는 점차 상승해 2060년에는 GDP 대비 6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장기적으로 38% 또는 62% 어떤 경우가 되든 2060년까지 OECD 국가 평균(2016년, 115.4%)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최근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재정을 모범 국가로 평가한 결과와 부합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성장률 제고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장률 제고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장기경제발전전략과 미래대비 장기재정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반재정부문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재원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신규의무지출이나 기존의무지출의 지원대상 확대 또는 단가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사중복 정비와 예산낭비 제거 등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재정지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ay-go 제도 등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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