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018년까지 3~3.2%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인구고령화와 투자부진, 서비스업 부문 생산성 정체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를 담은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더욱 낮아져 최근 3% 초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중 4.8~5.2% 범위에서 2011~2014년중 3.2~3.4% 범위로 하락했으며, 지난해부터 2018년 까지는 3.0~3.2%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투자 부진,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하락이 꼽혔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고령화에 따라 2017년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해외수요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라 투자 증가율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서비스업 경쟁력 약화와 한계기업 증가, 경제불균형 확대 등 구조적 요인들이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경기모멘텀 확보를 위해 경기대응정책과 더불어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폭넓게 규제를 완화하고 R&D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 지원, 고령층의 전문성 활용 방안 강구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계와 기업, 소득계층 간 불균형 누적은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약하므로 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시정하는 노력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