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건 등과 관련해 "국가관문인 공항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중·삼중의 보안과 테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오늘(31일) 서울청사에서 공항 테러·보안 강화대책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보안실패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업 하에 철저한 출입국 관리와 보안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최근 인천공항으로 밀입국한 사람들이 테러범이었다면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었다"면서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아랍어로 된 테러 경고 메시지와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총리는 "테러는 수습보다 예방이 최고의 대책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보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이 없다"면서 "국민보호를 위한 대테러 수단이 없는 법적 공백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만약 법 체계 미비로 국민안전 보호에 공백이 생겨 테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명분과 논리로도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총리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 주요국가는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갖고 있으며,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한국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긴밀한 국제 공조와 국가 전체의 컨트롤타워 확립 등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 체계를 갖춰야 각 국 정보기관과 대등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핵심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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