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글로벌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日 은행 극약처, `마이너스 금리제` 효과 있나?
Q > 日 올해 첫 BOJ 회의, 추가 금융완화 주목
아베 신조 총리는 집권 2기에 일본은행 총재와 찰떡궁합을 선보였으나, 지난 해 집권 3기에 접어들면서 아베노믹스 효과 저조로 인해 균열조짐을 보였다. 올해 첫 BOJ 회의는 추가 금융완화 여부로 인해 미국의 FOMC 보다 관심이 컸다.
Q > 日 기준금리, 0.1%에서 -0.1%로 인하
일본은 지난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도 금리가 매우 낮아 유동성 함정에 처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하더라도 유동성 공급에 비해 효과가 매우 저조하다.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제 지속여부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지고 있다.
Q > 日 `마이너스 금리제` 극약처방 배경
아베노믹스가 추진된 지 3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3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3% 하락했으며, 지난 해 11월 소비자물가 또한 전년동월비 0.3% 하락했다. 이로 인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져 추가 보완책이 필요했으며, 엔고의 저주를 방지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제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Q > 엔고 저주, `아이켄그린 교수` 첫 주장
마이너스 예금제의 대상은 재예치 금리이며 이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은 강압적인 대출을 강행하게 되고, 일본의 경기 부진으로 엔화가 안전통화로 부각된다. 이로 인해 엔고 현상이 나타나며 수출에 타격이 커져 경기는 더욱 하락한다. 때문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제가 엔고의 저주로 불리고 있다.
Q > 아베노믹스, 3가지 화살촉으로 비유
아베노믹스는 금융완화 촉 -> 성장 촉 -> 재정건전 촉으로 비유되며, 첫 번째 촉과 두 번째 촉 사이에서 맴돌이 현상이 지속되며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베노믹스 1차에서 발권력이 동원되었으며, 2차에서는 국채 매입 보완, 3차에서는 발권력과 국채매입,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제가 도입되었다.
Q > 아베노믹스, 출범 초기부터 효과 의문 시
엔저의 효과는 마샬-러너 조건이 충족될 때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입 구조는 마샬 러너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으며, 조건 충족 없이 추진될 시 부작용만 더욱 노출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도입된 마이너스 금리제의 효과가 의문 시 되고 있다.
Q > 日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 오히려 `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제는 오히려 독이 된다. 마이너스 금리제는 시중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신용팽창 과정이 나타나지 않고,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때문에 벌써부터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Q > 日 은행 금리인하, 일본국민 불만↑
현재까지 엔저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본국민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일본국민의 불만은 더욱 거세졌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日 은행 극약처, `마이너스 금리제` 효과 있나?
Q > 日 올해 첫 BOJ 회의, 추가 금융완화 주목
아베 신조 총리는 집권 2기에 일본은행 총재와 찰떡궁합을 선보였으나, 지난 해 집권 3기에 접어들면서 아베노믹스 효과 저조로 인해 균열조짐을 보였다. 올해 첫 BOJ 회의는 추가 금융완화 여부로 인해 미국의 FOMC 보다 관심이 컸다.
Q > 日 기준금리, 0.1%에서 -0.1%로 인하
일본은 지난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도 금리가 매우 낮아 유동성 함정에 처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하더라도 유동성 공급에 비해 효과가 매우 저조하다.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제 지속여부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지고 있다.
Q > 日 `마이너스 금리제` 극약처방 배경
아베노믹스가 추진된 지 3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3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3% 하락했으며, 지난 해 11월 소비자물가 또한 전년동월비 0.3% 하락했다. 이로 인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져 추가 보완책이 필요했으며, 엔고의 저주를 방지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제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Q > 엔고 저주, `아이켄그린 교수` 첫 주장
마이너스 예금제의 대상은 재예치 금리이며 이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은 강압적인 대출을 강행하게 되고, 일본의 경기 부진으로 엔화가 안전통화로 부각된다. 이로 인해 엔고 현상이 나타나며 수출에 타격이 커져 경기는 더욱 하락한다. 때문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제가 엔고의 저주로 불리고 있다.
Q > 아베노믹스, 3가지 화살촉으로 비유
아베노믹스는 금융완화 촉 -> 성장 촉 -> 재정건전 촉으로 비유되며, 첫 번째 촉과 두 번째 촉 사이에서 맴돌이 현상이 지속되며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베노믹스 1차에서 발권력이 동원되었으며, 2차에서는 국채 매입 보완, 3차에서는 발권력과 국채매입,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제가 도입되었다.
Q > 아베노믹스, 출범 초기부터 효과 의문 시
엔저의 효과는 마샬-러너 조건이 충족될 때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입 구조는 마샬 러너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으며, 조건 충족 없이 추진될 시 부작용만 더욱 노출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도입된 마이너스 금리제의 효과가 의문 시 되고 있다.
Q > 日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 오히려 `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제는 오히려 독이 된다. 마이너스 금리제는 시중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신용팽창 과정이 나타나지 않고,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때문에 벌써부터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Q > 日 은행 금리인하, 일본국민 불만↑
현재까지 엔저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본국민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일본국민의 불만은 더욱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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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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