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성과주의 '관치 vs 기득권' 대립각

<앵커>
2단계 금융개혁의 핵심인 성과주의 도입이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노조의 반발로 당국이 추진중인 성과주의 확산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금융권에 도는 냉랭한 기류만큼이나 차가운 칼바람 속에 금융노조는 당국이 제시한 성과주의 도입에 강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전국금융산업노조
“몰아내자. 몰아내자. 성과주의 몰아내자. 성과주의 반대 투쟁"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저항을 감안해 성과주의 간담회에서 `노조와의 대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노조의 반발로 무색해졌습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필요하다면 직접 노조를 만날 생각도 있다. 노사가 협력해 선도하는 기관에 확실한 인센티브 지원을“

노조와의 대화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날선 만남이 성사됐지만 기대했던, 서로 얼굴을 맞대고 접점을 찾는 ‘대화의 장’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노조는 성과주의와 관련해 "대화할 여지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쉽지 않은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금융권 노사 합의 이전에 서둘러 성과주의를 추진한 것은 금융권에 만연한 보신주의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각에 기초합니다.

금융노조 등이 우려하는 단기성과 매몰, 불완전판매 등은 집단·개인평가가 잘 자리 잡은 해외 금융권, 국내 증권사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예·적금 실적이 아닌 고객 만족도를 반영하고, 약정고에서 고객수익률로 평가지표를 바꾸고 있는 증권사처럼 한다면 부작용보다 선순환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노사 자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총력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어 성과주의 도입은 난항이 불가피합니다.

‘관치’ 논란을 자초할 걸 알면서도 서두른 당국과, 위기상황 임에도 변화를 거부하며 기득권을 위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나서는 노조 모두 비난의 대상이라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더해 금융권내 또 다른 혼란과 갈등 초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통해 성과주의 도입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갈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