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첫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찬반으로 나뉜 전문가들은 합병 후 방송통신시장 경쟁구도의 변화와 요금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이동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토론회는 시작됐습니다.
찬성 측은 CJ헬로비전 알뜰폰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의 1.5%에 불과한 만큼 기존 경쟁 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열였습니다.
또 이번 합병으로 오히려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에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가 독주했지만 강력한 2위 사업자의 등장으로 요금인하 경쟁을 촉발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
“규제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존중을 하면 50% 기준으로 보더라도 합병이후에 47.5%라서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보고.."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배제됨으로써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무력화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병 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종민 국민대학교 교수
"케이블TV와 이동통신 결합상품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배력이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같은 점유율 상승은 심각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찬성측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결합상품의 대부분은 이미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생각보다 파괴력이 적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합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시장에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수로 SK텔레콤의 결합상품 판매가 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위축될수 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미래부는 이번 달 말에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합병 심사에 반영할 계획인 만큼 찬반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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