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 자격 의심…예상 뛰어넘는 제재라야 효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한 가운데 한국 유엔대표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에 보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오준 대사 명의의 서한에서 한국 대표부는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라면서 "나아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미주 대륙까지 위협하는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결의한 직후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주재 대사가 브리핑하고 있다(자료사진)
대표부는 북한을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국제 의무를 계속 위반하는 거대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기구"로 정의하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때문에 동북아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핵무장 된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부는 세계 평화와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면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안보리의 대응을 미리 계산하고 도발을 한 만큼 북한의 예상에 들어맞는 제재는 실효성이 없고 북한이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표부는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가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유엔이 약한 결의를 채택해 북한 지도부가 유엔을 계속 농락하게 하는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보리는 지난달 6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추가 제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의견 차이로 1개월이 지나도록 결의안이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원유 공급 차단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담기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중국은 강력한 제재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높일 수 있다며 수위를 낮출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