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금융위기 등 과거와 같은 위기 발생 우려에 대해 "글로벌 위기 때는 대외건전성 숫자가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이 과거 위기 때와는 다르고 국가간 글로벌 금융공조 체제도 갖춰져 있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최 차관은 또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일명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유지돼 왔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소통의 길도 열려 있으며 다른 다자간 채널도 있다"면서 "최대한 중국과의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상목 차관은 오늘(15일)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문제와 관련해 최 차관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유동성 지급과 세금 지원 등을 해서 급한 불을 일단 끄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이 일대일 전담팀을 만들어 입주 기업과 인터뷰를 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입주 기업 관계자들을 두 번 정도 만났는데 바이어들로부터 클레임 당하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다"면서 "입주 기업들과 거래하는 다른 국내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최 차관은 "현재는 (특별법의) 방법과 규모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국가 신인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공단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미미하고 북한 리스크는 신용도에 제한적이었다"면서 "다만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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