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가열되는 추가 금리인하 논쟁, 韓 은행 선택은?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가열되는 추가 금리인하 논쟁, 韓 은행 선택은?



Q > 韓 은행, 대내외적 통화정책 추진여건 어려워
국내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동조화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금리인상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외부압력과 국내의 경기부양을 우선 시 하는 것은 금리인하의 요인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대내외적인 통화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설 연휴 이후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Q > 韓 금리 전망 `추가 인하 vs 동결 vs 동반 인상`
현재 국내의 금리 전망에 대해 추가 인하, 동결, 동반 인상, 세 가지 측면이 논의되고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실물경기 회복이 우선되는 것이며, 인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금이탈 방지를 우선 시 하는 것이다. 금리 동결을 지속하는 것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Q > 韓 금리 `추가 인하 vs 동결 vs 동반 인상` 부작용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외국자본 이탈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며, 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이 전환될 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또한 현재와 같이 금리 동결을 지속할 경우 우유부단과 실기론에 대한 비판이 증대될 것이다.

Q > 韓 지난 해 경제성장률 2.7%, 잠재수준 밑돌아
지난 해 국내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잠재수준을 밑돌았다. 올해에도 유동성 함정과 4대절벽, 북한 변수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3%를 놓고 예측 기관별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관변 기관은 올해 국내의 경제성장률을 3%대, 글로벌 IB는 평균 2.5%로 전망했다.

Q > 韓 `외환위기 트라우마` 일부 위기론 거론
국내의 경제 전망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한 겨울의 호랑이`에 비유하고 있으며, 맥킨지코리아는 `느린 자전거 탄 경제`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타일러 코웬은 `반창고 붙인 상처난 경제`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국내의 재정과 외화는 풍부하기 때문에 제 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Q > 韓 추가 경기부양 대책으로 재정정책 권유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내의 재정은 건전하기 때문에 추가 경기부양 대책으로 재정정책이 동원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국내에 팽배해 있는 여야 갈등과 포퓰리즘이 해소되어야 하며, 올해 여지가 좁은 통화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Q > 금리인하 효과 놓고 벌이는 4가지 논쟁
- 정책과 시장금리 간 `interest system`
- 금리와 총수요 반응 간 `liquidity trap`
- 당국과 은행 협조 `crowding out effect`
- 美 금리인상 영향 놓고 `taper tantrum`

Q > 韓 통화정책 대전환기 ? 수시 모니터링 필요
국내는 통화정책 대전환기를 위해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해야 한다. 연 8회 축소론이 언급되고 있는 금통위는 당분간 12회를 유지해야 하며,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에 책무를 가진 한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테일러 준칙 보다 최적통제 준칙이 활용되어야 하며, 통화정책 관할 범위에서 빅 브라더 논쟁이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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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