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소액결제 거부 움직임‥해법 ‘난항’

<앵커>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현금 사용을 넘어섰습니다.
500원짜리 껌 한통도 카드로 결제하는 시대. 소비자들은 편리하지만 카드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카드사간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무수납제 폐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금보다는 카드를 쓰는 것이 익숙해진 소비자들.

<인터뷰> 박재희(48) / 강서구 가양동
“지갑에 한 5만원 정도 있나.. 대부분 카드를 쓰죠.”

<인터뷰> 김현주(33) / 동작구 흑석동
“저는 사실 교통카드 하나 달랑 들고 다녀요. 신용카드 하나로 다 되니까 현금은 잘 안들고 다녀요.”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카드결제 금액도 점점 소액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전체카드의 평균 결제금액은 꾸준히 줄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5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3년 만에 만원 가까이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만원 이하 카드 결제 비중은 40%를 넘어섰습니다.
소액결제가 늘수록 카드사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카드사들은 밴(VAN/부가가치사업자)사에 건당 100~12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금액이 적은 결제 건수가 많을수록 카드사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무수납제’를 폐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카드사 대표들은 금융감독원에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무수납제를 폐지해달라는 움직임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여론의 반발 때문에 매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지갑 없는 소비가 편리한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반가울 수 없습니다.
<인터뷰> 임혜진(26) / 강서구 목동
“소비자가 자기 카드 가입해서 쓴다는데 그걸 제한 둔다는 건 가입할 때 그런 명시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인터뷰> 현정훈(40) / 강남구 대치동
“우리가 쓰는 돈은 똑같은데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나.. 편리하게 쓰고자 하는 거잖아요. 소액결제 당연히 해줘야죠.
카드 업계는 이번 문제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율이 내려가면서 연간 6,700억원의 수입이 줄게 된 카드사들로선 소액결제로 인한 부담이라도 덜게 해달라는 겁니다.
<녹취> 카드사 고위관계자
“시장원리가 무너진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있어 (의무수납제 폐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 중 하나가 아니냐..”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촉발된 의무수납제 문제는 소비자 편익과 카드사 수익성, 관치금융 논란이 한 데 얽힌 가운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