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핵심 과제로 서비스부문의 저생산성을 꼽으면서 규제를 풀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사업서비스업(business sector service)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으로 OECD 26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제조업과 비교한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은 한국에서 특히 낮다"며 "이는 전체 노동생산성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는 "네트워크 산업, 전문 서비스, 소매유통 부문 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또한 한국이 풀어나가야 할 핵심 과제로 `고령화`문제를 꼽고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는 근로 환경을 개선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일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을 8개 그룹으로 나눠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는데 같은 그룹에 속한 한국, 일본, 독일의 도전 과제로는 고령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거론됐습니다.
OECD는 전체 회원국의 구조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교육성과 제고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혁신과 공공기관 효율성, 상품·노동시장 규제 완화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세계 경제 회복세가 약해진 점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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