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경영자율성 '숨통'‥정부 간섭 '완화'

<앵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가 경영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약을 완화하는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우리은행은 그동안 경영상 제약에서 다소나마 벗어나겠지만 이것이 곧바로 민영화의 촉매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15년전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정부 소유의 은행이 된 우리은행이 그동안 경영상 통제와 간섭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우리은행처럼 공적자금을 투입 받은 금융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의 제약들이 완화되는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은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예보와 매년 약정을 맺고 자기자본, 이익, 전략, 영업 등 재무·비재무적인 측면의 경영사항을 일일이 통제·간섭받아 왔습니다.

대부분이 비용을 줄이는 것 위주이다 보니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나, 신규 채용, 주력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마케팅·광고는 하기 힘들 정도로 상황은 열악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공적자금 회수율이 50%를 넘거나 예보 지분이 50%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는 조건이 붙지만, 간섭이 완화되고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완화에는 우리은행 매각의 걸림돌이자 해외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꼽는 정부의 개입, 관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당국의 의중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따라 경영자율성에 기반한 공격적인 영업과 경영 등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우리은행 매각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해 보지만 세간의 시선은 이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공적자금 회수의 마지노선,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 주가, 그리고 인수 주체의 유무, 증권 등 계열이 떨어져 나간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개혁, 대기업 구조조정이 급한 상황에서 정책금융 지원, 개혁과제 수행에 동원할 수 있는 정부 소유의 은행을 서둘러 팔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불신마저 더해지며 우리은행 디스카운트 요인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A금융사 관계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을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경향에 대해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 주가의 걸림돌이 정부의 통제라고 보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과점주주를 불러 모으는 효과 또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민영화 책무를 부여받은 행장 임기 내에, 정권 임기 내에 매각작업을 매듭지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