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後파산' 日처럼 현실로··파산자 4명중 1명 60대 이상

입력 2016-03-25 10:46  

퇴직 후 안락한 노후는 커녕 빚에 쫓기다 파산에 이르는 `노후파산`이 한국에서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처음 나와 주목된다.

노후파산은 수명이 길어진 노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병치레 등으로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현상으로 고령화 대국 일본에선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24.8%인 428명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대(37.2%)보다는 적지만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를 웃도는 수치라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젊은 사람들은 빚을 져도 근로 능력이 있어 벌어서 갚을 수 있지만, 노인 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전국 최대 파산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연령대별 파산 통계를 낸 것은 근래 들어 이번이 처음으로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더해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중 1위인데 OECD 평균 12.6%의 4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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