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G20 과세제도 강화 … 글로벌기업 '세금폭탄' 우려

생방송 글로벌증시 _ 이슈브리핑 0329
김지민 / 외신캐스터


G20 과세제도 강화
글로벌기업 `세금폭탄` 우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주요 20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으로 과세제도 강화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 폭탄을 맞아 수익이 급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뉴욕증시에 상장된 다국적기업들이 제출한 작년 결산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세금이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한 보고서의 수가 총 136개로 전년대비해서 두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20%는 구글과 페이스북 야후 등 IT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세금폭탄이 우려되는 원인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요 20개국과 OECD가 세원 잠식을 막기 위한 공동 지침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 첫번째 원인입니다. 이 공동 지침을 통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과세 근거를 갖게 되고 기업은 세금 회피가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개별 정부 차원의 과세가 이뤄진다는 점도 글로벌 기업에 세금폭탄이 우려되는 이윱니다.

주요국가들의 글로벌기업 조세회피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정보와 거래내역을 총 집계하는 국가별 보고서의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구요 과세당국의 평가를 위해 글로벌기업이 제출하는 사업내역인 마스터파일의 경우에는 아시아 주요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세 도입에 대해선 세계 주요국의 논의가 활발합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 IT기업 외에도 자산관리·제약 및 보험 관련 40여개 업체도 향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언급했구요 세계 사모펀드시장의 강자인 KKR와 블랙스톤·칼라일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발회사인 크록스와 경매회사 소더비, 하이엇호텔 체인 등도 세금증가에 따른 실적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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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