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양날의 검'..."통화정책이 우선"

<앵커>

한국판 양적완화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통화정책을 써봐야 한다는 주장과,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카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5% 수준인 점을 주목합니다.

양적완화는 기준금리가 0%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에나 동원할 수단이라는 겁니다.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진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기준금리가 1.5%인 우리의 경우 아직 금리인하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아닌 상태에서 양적완화를 하면 통화량을 늘리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발권력으로 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돈을 풀면 시중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통화정책과 충돌할 수 있어 한국은행이 다시 유동성을 흡수해야할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양적완화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는 만큼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양적완화로 돈이 풀리면 원화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유럽이나 일본에서처럼 양적완화 정책이 경제적 효과를 못 나타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장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만한 수단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
"금리를 인하해도 돈을 안빌려가면 돈이 안풀리는데 한 번 풀어보자 그런 얘긴데 지금은 살리고 보자 한다면 맞는 정책이죠. 양적완화를 하면 내수경기가 건설경기라든지 부양되는 거는 사실이겠죠"

이처럼 양적완화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