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동탄에 위치한 한미약품 연구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기업 설비투자는 올해 들어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연구·개발(R&D) 투자는 2012년 이후 크게 위축되고 있어 현재 내수 둔화뿐 아니라 미래의 성장 잠재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2010~2012년 연평균 7.8%씩 성장하던 R&D투자는 2013년 4.4%, 2014년 5.4%, 2015년 1.5% 성장하는데 그쳤다.
향후 10년 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가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우리의 3대 수출상품 시장규모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을 감안하면 바이오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 차관은 "바이오 등 유망한 신성장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현재 4조원에서 2020년까지 10조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바이오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바이오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과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우대기준을 개선하는 등 개발비용이 충분히 보전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3상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20~30%) 대상에 추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서는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 3상이나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 3상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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