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20대 국회] 경제개혁 '역풍'...경제정책 혼란 불가피

<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0대 총선 선거 결과 여소야대의 구도가 형성되면서 여당의 구조개혁 추진력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짜여지면서 정부의 경제개혁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16년 만에 등장한 여소야대 정치 구도는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창조경제를 완성하려던 정부와 여당의 추진력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제 정책들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새누리당이 꺼내 들었던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한때 시장에서는 양적완화와 관련해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증가 가능성까지 점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도 더 이상의 논의가 힘든 상황.
새누리당이 과반이던 19대 국회에서도 처리 못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관심사는 덩치 커진 기존 야당의 경제 정책에 쏠리고 있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지는 의문입니다.
의석수를 늘린 야당이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하면서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간극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 오히려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과 혼란란만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일자리 복지확대 정책에 대한 여야간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여야가 갈리고, 승자와 패자가 나뉘지만 경제 정책의 혼란과 실패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점을 20대 국회에서는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