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빠르면 오늘 환율보고서 발표…韓 환율조작국 포함되나

입력 2016-04-21 10:11   수정 2016-04-21 10:06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빠르면 오늘 환율보고서 발표…韓 환율조작국 포함되나

    Q > 원/달러 환율, 2월 들어 예상보다 가파른 상승세
    원/달러 환율은 지난 해 1,150원에서 상하 50원 범위 내에서 움직였으며, 올해 원/달러 환율의 전망은 상고하저였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2월부터 예상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일부 증권사에서는 1,360원 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현재 2월 말 이후 약 110원 하락했으며, 전거래일에는 장중 1,130원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Q > 국내 외환시장, 달러강세 보다 `원화 약세`
    금일 엔/달러 환율은 109엔대, 달러/유로 환율은 1.13 달러대로 마감했다. 달러인덱스는 현재 94 레벨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예상과 달리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 현상이 작용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국내의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1,130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Q > 원화 약세, 수출증대 차원 조장 오해
    국내의 성장동력인 수출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경상수지 흑자는 1,100달러에 육박했으며, 올해에도 약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출증대 차원의 원화 약세를 조장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Q > 美 BHC 법안 발효, 韓 환율조작국 첫 지명 우려
    국내는 지난 2010년 G20 서울회담에서 경상수지 흑자 대비 GDP 4% 유지를 주도했으나, 지난 해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8%에 육박해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저하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원화 약세를 유도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어 미국의 BHC 법안 발효와 연계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첫 번째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Q > 美 BHC(Bennet-Hatch-Carper) 법안 추진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신흥국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환율보고서의 효과가 미약하자 BHC 법안을 별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BHC 법안은 대미 무역흑자와 대규모 경상흑자 발생, 환율의 쏠림현상,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될 시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하는 법안이다.

    Q > BHC, 환율조작국 지정 시 대외신뢰 크게 저하
    국내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시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국내경제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미국의 거대한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참여가 배제되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Q > 韓 GDP 대비 4% 웃돌아, 환율조작 의심 존재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국내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4%를 웃돌기 때문에 환율조작에 대한 의심은 상존할 것이다. 특히 BHC 법안의 3가지 요건 중 과다한 경상수지 흑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환율조작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내는 경상수지 흑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 기업과 금융사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며, 포트폴리오 자금을 PSI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Q > 원/달러 환율 전망과 투자전략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 달러약세가 지속될 수 있으며, 위안화는 SDR 발효 후 절상으로 전환되어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엔화의 강세 환원으로 인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의 추가 금리인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매우 낮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동력도 약화될 것이다. 환율조작 의심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대해 외환당국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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