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수술 무서워 안하면 죽음··구조조정 반드시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고,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기도 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스웨덴은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로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면서 "복지포퓰리즘이 아닌 직업훈련, 구직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측면에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사업 개편방향과 관련,"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정부는 정보제공과 인프라, 생태계 조성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자리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