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현장에 파견돼 중소기업이 필요한 것을 연구하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프라운호퍼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 1회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중요한 과제이다. 작년에 도입된 프라운호퍼 방식이 현장에 안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주로 기업의 위탁을 받아 기술 상용화를 위한 R&D를 수행하며 드레스덴공대와 중소기업과의 협력으로 드레스덴 지역의 중소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이른바 산학연 모델에 해당됩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출연연은 언제부터인가 원천성도 부족하고 상용화도 안 되는 애매한 연구결과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면서 "출연연이 지금처럼 백화점식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10년 이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 연구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응용 연구에 매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중장기 기초원천기술과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R&D 투자가 정부 R&D의 3배에 달하는 만큼 민간 R&D의 우수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도 있다"며 "정부가 길러낸 우수한 인력과 원천기술을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선진화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R&D와 바이오 분야에도 적용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신설된 과학기술전략회의는 첫 회의에서 국가 R&D 정책의 틀을 혁신하는 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들간의 소모적 경쟁을 줄이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상용화 보다는 풀뿌리 기초연구에 매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 기초연구비를 1조5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리는 한편 신진 연구자에게 생애 첫 연구비를 10년 이상 장기 지급해 한우물을 파는 연구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반면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 기술이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고 정부 수탁연구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경우 선 지출 후 정부가 지원하는 중견기업 전용 후불형 R&D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대학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연구를 제안하면 참여하는 대학과 중소기업 등에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R&D를 10% 삭감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한 후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전략분야에 재원을 재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발전하면서 누가 얼마나 빨리 혁신적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 관계자를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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