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16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11월 전망치(3.1%)에서 0.4%p, 지난해 6월 3.6%를 제시했던 것에 비교하면 0.9%p 조정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0%로 수정됐다.
OECD는 올해 수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6%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은 지난 25년간 고속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면서도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대내외적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OECD는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수출의 빠른 회복, 고용률 70% 로드맵 성과 가시화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은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등이 이뤄져 10년 내 GDP가 추가로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꼐 OECD는 "2016∼2017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올해 정부지출이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전망보다 0.4% 증가하면서 재정 장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계획을 준수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도 주문했다.
OECD는 통화정책에서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도는 만큼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현재 가계·기업부채 규모가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면서도 은행 재무상태가 건전한 만큼 금융부문 시스템에 끼치는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은행 신용위험 관리 강화 등이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OECD는 규제영향평가에 기초한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개혁을 가속화해 서비스분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개발(R&D)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교류 등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적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등 직접금융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OECD는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서는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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