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구조조정 논란
<앵커>
그동안 방만경영으로 도마에 올랐던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에너지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에너지공기업들이 현재 진행중인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공사가 공기업의 자원개발사업을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고 차례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분야를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공기업 슬림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축소하는 건 그동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난 공기업의 빚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사업 철수가 능사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최근 원자재 가격 추세를 따져본다면 앞으로 정부가 해외개발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터뷰>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개발사업 매각은) 가격의 장기적인 사이클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투자를 확대해서 지금은 저가매수를 해서 (원자재를) 정상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올해 해외 자원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12.7% 높인 633억엔으로 책정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73% 줄였는데,
이는 이전에 추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방만경영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몸 사리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부는 오늘 20일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에너지공기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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