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직접출자·펀드' 병행 검토

<앵커>

조선과 해운 업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본확충펀드를 구성하고 한국은행의 직접출자를 더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와 한은의 입장차가 커 최종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자본확충펀드와 한국은행의 직접출자로 좁혀졌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마친 뒤 두가지 방안을 병행하는 것으로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습니다."

다만 국민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자구계획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국책은행의 자본건정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무리가 없지만 선제적인 대비 차원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협의체가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국은행의 직접출자에 대해서는 한은과 정부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직접출자와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할 생각이 없고 기존의 생각에 조금도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협의체 발표에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손실최소화 원칙을 앞세워 출자방식에 대해서는 불가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대출방식인 자본확충펀드와 달리 직접출자는 자금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의체는 상반기까지 자본확충방안 마련을 목표로 수시로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인데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