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KDI, 韓 경제전망 낮췄다. '적극적 통화정책' 역할 가능한가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KDI, 韓 경제전망 낮췄다. `적극적 통화정책` 역할 가능한가

Q > KDI, 지난 해 12월 3.0%에서 2.6%로 하향
KDI는 국내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분기별 성장률을 2.7% -> 3.0% -> 2.4% -> 2.2%로 전망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낮아질 것을 전망했다. 현재 국내의 소비와 투자 등 모든 총수요 항목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성장률 하향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2017년도에도 2.7%대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면서 2%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Q > 韓 경제전망, 국내 민간 예측기관 2%대 중반 하향
글로벌 IB는 국내의 경제성장률을 연초부터 2%대 초반으로 전망하였으며, IMF와 OECD도 2.7%로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국내 경제성장률을 3.0%로 설정하였으나 이번 달에 2.8%로 하향조정하였다. 반면 한국정부는 국내 경제성장률 3%대 전망을 유일하게 지속하고 있다.
Q > 관변 전망기관, 예측력 비판론 확산
국내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글로벌 IB가 처음으로 2%대 전망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민간기관과 관변기관 순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 하였다. 지난 해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하면서 마지막까지 3%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던 관변기관의 예측력이 문제가 되었다. 올해에도 관변기관의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에 대해 예측력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Q > KDI, 재정보다 통화정책 역할 촉구 이례적
2월 금통위 의사록 발표 후 금리논쟁이 발생했으며, 4월 총선을 전후로 한국형 양적완화 논쟁이 불거져 통화정책 추진안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내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며, 경기 구조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통화정책 여건은 기대되기 때문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Q > 4가지 논쟁, 금리인하 무용론 제기 원인
- 정책과 시장금리 간 `interest system`
- 금리와 총수요 반응 간 `liquidity trap`
- 당국과 은행협조 `crowding out effect`
- 美 금리인상 영향 놓고 `taper tantrum`
Q > 韓 경제 양대 병목(bottle necks) 현안
현재 국내경제는 산업 측면에서 조선, 해운과 같은 중후장대한 산업이 구조조정을 제때 추진하지 못해 `넷 크랫커`에 봉착해 있으며, 소비 측면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하위층은 과다한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진국과 다른 선별적이고 질적인 양적완화가 필요하다.
Q > IMF, 韓 부양대책으로 재정정책 권유
국내는 IMF와 OECD 국가 중 재정정책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부양대책으로 재정정책을 활용할 것을 IMF가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4월 총선 이후에도 포퓰리즘과 민생 외면이 지속되고 있다. 6월 1일에 출범하는 20대 국회는 포퓰리즘 재연을 방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