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원리금 분할 상환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비은행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섭니다.
여신심사가 정착되고 있는 은행권은 가계부채 개선 목표를 8월부터 상향하고 보험권의 경우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7월부터 시행해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2014년 8월에 시행한 이후 지난해 1차 연장한 LTV, DTI 합리화 조치는 현재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재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은이 발표한 가계부채 동향 자료를 통해 올해 1분기말 가계부채 규모가 1,223조7천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를 갈아치웠지만, 증가세는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가세는 완화됐지만. 가계부채는 지난 2013년말 처음으로 1천조를 돌파한 이후 매 분기 마다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분양시장 호조에 따른 집단대출이 5조2천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예정 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단대출 증가세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관측했습니다.
보험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은 토지와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가운데.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32.8%의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비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상호금융이 11.5%, 보험은 9.1%, 여신전문금융사가 10.8%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소득 증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노력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과 상환능력심사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분할상환 관행정착 등으로 매년 원금상환 규모가 확대될 경우 2019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11% 수준으로, 경상 GDP 성장률 5% 이하로 하락하는 등 점차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분할상환, 고정금리 중심으로 구조개선을 가속화하면서 최근 대출 증가세가 다소 빠른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 DSR상환능력 심사 내실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개선 가속화를 위해 은행권의 경우 여신 선진화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5월27일 행정지도를 예고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8월1일부터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2014년 8월에 시행한 이후 지난해 1차 연장한 LTV, DTI 합리화 조치는 현재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5월27일 행정지도 예고 등을 거쳐 재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험권의 경우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7월부터 시행해 1금융권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 즉 DSR 심사의 내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차주의 실제 상환구조와 금리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모아 실질 DSR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질 DSR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부터는 대출형태나 업권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출심사에 실질 DSR을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출자의 정확한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해 대출이 취급되는 만큼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는 선진 여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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