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1일 "여성 대상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고 남·여 화장실 분리 등 범죄 유발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범죄 우려가 높은 일부 정신질환자, 마약·알콜중독자 등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이들 범죄가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국민들께서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황 총리는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순찰 활동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범죄 취약 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받아 필요한 개선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한 "경미한 범죄라도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질환자의 경우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치료명령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를 내실화 하고, 정신질환을 가진 수형자에 대한 전문치료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황 총리는 "정부는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역외탈세를 발본색원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 간 금융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역외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법 집행 기관 간 공조를 내실화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적 이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 나가겠다"며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역외탈세 근절이 조세 정의 확립의 관건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역외탈세 조사 및 처벌 강화, 불법이익 환수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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