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6월 금통위 1년 만에 정책금리 인하, 韓 경제와 증시 명암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6월 금통위 1년 만에 정책금리 인하, 韓 경제와 증시 명암

Q > 6월 금통위 1.5% → 1.25% 금리인하
전일 열린 6월 금통위에서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되었다. 2월 금통위 이후부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어 왔으며, 4월 총선을 전후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논쟁이 불거져 왔다.
Q > 금리인하 후 시장 큰 변화 없어
전일 결정된 금리인하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외국인도 매수세를 지속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하지만 금리인하 효과는 시차를 두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Q >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회의, 대부분 금리동결
- 7일, 호주 중앙은행 회의, 1.75% 동결
- 7일, 인도 중앙은행 회의, 6.5% 동결
- 8일, 브라질 중앙은행 회의, 14.25% 유지
- 9일, 뉴질랜드 중앙은행 회의, 2.25% 동결
- 10일, 러시아 중앙은행 회의, 동결 예상
Q > 韓 지난 해 성장률 2.7%, 잠재수준 밑돌아
최근 국내는 일부 지표의 개선조짐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두드러지면서 시장은 금리동결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올해 초 글로벌 IB들은 연초 국내의 경제성장률을 2% 초반으로 전망했었으며, 국내 정부기관은 3%대 성장률 전망을 지속했다. 이후 5월 관변기관은 국내의 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수정 하였다. 전일 결정된 금리인하는 국내경제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Q > 금통위, 대외변수 불안 과다 해석 판단
6월에는 美 금리인상 가능성과 브렉시트, 中 A주 MSCI편입과 같은 대외변수가 산적해 있어 대규모 외국인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외변수에 대한 불안은 과장되어 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후 금리인상 가능성은 약화되었으며, 전일 외국인은 국내증시에 대한 매수세를 지속했다.
Q > 통화정책 효과 놓고 4가지 논쟁 주목
- 정책과 시장 금리 간 `interest system`
- 금리와 총수요 반응 간 `liquidity trap`
- 당국과 은행협조 `crowding out effect`
- 美 금리인상 영향 놓고 `taper tantrum`
Q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원화강세 돼야
국내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지난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올해 국내의 경상수지 흑자도 GDP 대비 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원화약세를 조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는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하는 요인이다.
Q > 선진국과 달리 韓 선별적 양적완화 필요
국내는 산업 측면에서 중후 장대업에 대한 `넷 크래커`가 봉착해 있는 상태이며, 소비 측면에서는 중하위층의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가 산적해 있어 양대 병목(bottle necks) 국면에 있다. 때문에 국내는 선진국과 다른 선별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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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