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강행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사업 강행을 중단해 줄 것으로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6일 서울시의 사업 시행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므로 현재 상태로는 사업 시행에 어렵다고 판단돼 수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서울시가 20일 주장하는 것처럼 검토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 결정할 사항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불수용 방침을 밝힌데 대해 서울시가 `외부 개입의혹`을 공식 제기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 청년수당 사업 공고를 내고 내 달 중순쯤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서울시와 복지부간 법적공방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