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주도 구조조정, 大기업엔 무디고 中企엔 매서웠다

부실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강도가 대기업엔 무딘 대신 중소기업엔 날카로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조조정 기업 현황을 보면 산은이 주채권은행을 맡은 대기업 중 2005∼2014년 워크아웃에 착수한 곳은 모두 24개사로 이 가운데 3분의 1인 8개 기업(33%)이 현재까지 여전히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DB>

이 중에는 한창제지와 같이 2008년 이후 무려 8년째 워크아웃을 진행중인 곳도 있었다.

반면 같은 기간 산은이 주채권은행을 맡은 중소기업 중 워크아웃에 착수한 27개 기업중 현재까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기업은 4곳(15%)에 불과했다는 것.

중소기업 가운데 워크아웃보다 구조조정 강도가 낮은 자율협약을 체결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산은이 주채권은행을 맡은 중소기업이라고 워크아웃이 반드시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회생절차로 전환한 곳이 10곳, 파산 기업이 1곳이었고, 인수·합병(M&A) 등 여러 사유로 워크아웃을 중단한 사례도 6곳이나 됐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정상화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을 미루어 가며 구조조정 시간을 끄는 곳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3년간 자율협약을 진행하면서 4조원 이상을 쏟아붓다가 최근 회생절차로 전환한 STX조선해양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최근 부실사태의 이면에는 산은의 대기업 봐주기식 경영이 있었다"며 "혹여나 대기업과 유착 혹은 부정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