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증시 830]
특집분석
출연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Q. 韓정부 경제성장률 2.8%로 하향조정
정부는 전일 하반기 경제운용방안 발표와 함께 향후 경제성장률을 2.8%로 하향조정 하였다. 하향조정 된 경제성장률에는 브렉시트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경제성장률은 2.8%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의 움직임도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감안해본다면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올해 수출증가율도 -6% 수준의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Q. 韓 20조 원대의 재정 보강 추진, 추경 규모 충분한가?
올해 1분기 국내경제는 전분기 대비 0.5%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민간 부문의 기여는 0%이며 공공지출의 기여도는 0.5%p이다. 그렇다면 1분기 국내경제는 민간 부문이 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지출이 성장세를 이끌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반기에 집중되었던 재정 조기 집행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하반기에 정부 지출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상반기 정부지출과 유사한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약 2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한 것이다. 전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은 10조 원의 추경과 정책금융, 공기업 등에서의 정책자금 보강, 플러스 알파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플러스 알파와 20조 원의 공공부분의 지출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Q.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번 추경 결정은 예년보다 다소 늦었으며, 재정조기 집행으로 인해 하반기 재정지출이 우축될 우려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추경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며, 일시적인 일자리 증가와 소비증가를 위한 지출확대는 자제해야 한다.
Q. 구조 개혁, 어떻게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추경은 기본적으로 단기 경기대응 정책이지만 단기적인 경기대응 정책이 모여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리고, 우리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11개의 신성장산업과 그려는 성장을 돕기 위한 재정지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계산업의 연명을 위해 정책금융을 동원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Q. 韓경제,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한가?
산업 구조조정 측면에서 규제완화, 규제철폐 등과 같은 노력은 항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정책이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병행해 정책조합을 도모해야 한다. 국내는 6월 선제적인 금리인하가 이루어졌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특히 브렉시트로 인해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는 상당부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국내도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여지가 더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락하고 있는 원화가치과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실시할 때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의 건전성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권순모
sm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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