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등을 포함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다만 누리 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 편성 규모 및 용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 업무”라며 “예산의 일부는 이미 편성돼 있어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하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만큼 추경과 누리 과정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 편성 결정 배경에 대해 “구조조정 자체가 대량실업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걱정했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고용)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실업의 전초가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너무 잦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지난해는 메르스와 자연재해 때문에, 올해는 저유가가 반등 되지 않아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구조조정 등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요인도 (추경 편성 결정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월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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