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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정부' 경제 3주체 부채 급증세

입력 2016-07-04 08:58   수정 2016-07-04 09:20

우리나라 경제 3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013년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천2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1.4% 늘어난 1천223조7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가처분 소득의 40%가 넘는 `한계가구` 수는 2012년 132만5천가구에서 2015년 158만3천가구로 3년 새 20%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대출도 증가세인데 지난해 기업대출은 전년 대비 6.9% 늘어난 943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6.6% 늘어난 959조원으로 연내 1천조원 돌파도 예상된다.

국가채무의 경우는 59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천억원 증가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대 수준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지난해 37.9%까지 급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이는 정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계는 가계는 물론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해 각 경제주체의 부채상환 능력을 향상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브렉시트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해서 움츠러들면 경제 3주체의 부채 규모는 더 확대될 뿐"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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