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앵커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2.7%`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기존의 전망에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작년 10월 3.2%로 전망한 이래로 매 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다음 전망치를 내놓을 10월에는 얼마로 낮출지 궁금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열심히 한다고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전세계가 모두 성장속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의 경제에 대한 전망은 유독 잘 맞지도 않고 또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정책당국의 성장률 전망치 라는 것이 일종의 목표치라는 개념이 섞여있기에 다른 민간 연구소의 전망치 보다 다소 높은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경제 전망은 시장과 너무 큰 괴리가 벌어져 예측으로서의 의미를 잃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은 생각 보다 훨씬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KDI에 따르면 작년 우리 경제성장률 2.6% 중 정부 재정의 기여분이 0.8%입니다. 우리 성장의 3분의 1이 정부의 재정 지출에 의지했던 것이고 재정 기여도를 제외하면 우리 경제는 벌써 1%대 성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장률에서 재정 기여도는 최근 몇 년 동안 급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3.7% 성장하면서 재정의 기여도는 제로 수준이었던 것이 2012년에 0.4%p, 2013년에 0.6%p 순으로 확대되면서 작년에는 0.8%p로 커진 것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 0.5% 성장을 하는데 재정의 기여가 0.5%p고 민간 기여는 제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데 반해 정부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민간 특히,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재정으로 메우고 있다는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는 정부가 그냥 두어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성장을 멈춰버린 그러니까 자활력이 없어진 경제로 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2.8%, 한은이 예상하는 2.7% 모두 올해 실현 가능한 성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추경의 규모를 1조 원 정도 증액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적어도 한번 이상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고도 올해 성장률은 잘해야 2.5%정도라고 봅니다.
정부나 한은은 우리 경제에 대해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진단의 기반 위에 재정과 통화정책을 더 정교하고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더 엄정한 눈으로 경제를 보고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주기를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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