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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장사·집 장사 LH…주거 복지는 '뒷전'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8-05 17:53  

    <앵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앞장서야 할 주택 공기업이 높은 수익을 올리고도 주거 복지비 지출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땅 장사, 집 장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상반기 거둔 토지 개발 수익은 9조7,984억원.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이상 더 벌어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도 목표치 대비 5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임대료 수입도 6,142억원으로 600억원 이상의 초과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주거 복지를 위한 지출은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출 항목 중 유일하게 주거복지사업비만 계획 대비 1,735억원, 25%나 덜 집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LH측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가구매입임대 주택은 6개월 이상 방치된 물량이 4,000가구에 이를 정도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비싼 임대료를 받으면서 정작 서민들이 원하는 임대주택은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부동산 호황기를 틈타서 LH가 집 장사와 땅 장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반해 임대료는 계획보다 훨씬 높게 회수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고가 임대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주택 사업자인 LH가 돈 벌이에만 열을 올리면서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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