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추진합니다.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주요 업종 협단체 대표급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 수입규제 동향과 업계 애로,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철강, 화학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31개국 179건에 이르며,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 국내 열연 강판이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받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규제 절차 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합심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규제 대응 경험이 있는 현지 로펌 등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업무 등을 업계와 공유하는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를 9월중 열고 피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 지원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정부간 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전략 수립과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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