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에게 성폭행범 누명 씌운 30대 여성 집행유예

직장상사에게 성폭행범이란 누명을 씌운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해바라기센터를 찾아 "2013년 10월 직장상사 B씨가 술에 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뒤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조사한 결과 A씨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성폭행범으로 지목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알려지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명예 손상 등 큰 불이익을 당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