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1800만원 이익"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유주택의 가치보다 1인당 평균 1800만원에 가까운 이익을 볼 수 있다는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주택연금 지급 규모의 적정성 평가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연금은 주거 안정, 종신지급이란 장점뿐 아니라 재무적 차원에서도 이익이 비용을 상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택연금 표준 가입자의 편익을 추정한 결과, 평균 18.5년 동안 보유한 주택의 가치보다 1791만원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연금 표준 가입자는 평균 연령이 70세이고 2억8천200만원의 거주 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설정됐습니다.

반면 주택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주택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재정이 2026년부터 연간 1천억 원을 넘고 이후에도 계속 재정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가입자와 상품 공급자인 정부 간 현금 흐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연금 시장 참가자들의 편익과 손실이 균등화되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연금 상품 취급 대행금융기관을 장기자금 조달이 용이한 보험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