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 막자"…핵심감사제 확대 적용 논란

<앵커>

금융당국이 반복되는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핵심감사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등으로 불거진 회계 부정과 감사부실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인데, 기업의 정보 유출 우려는 물론 기업과 감사인인 회계법인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회계 부정과 감사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논의하는 `회계제도 개혁 TF`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 여파로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지 1년만에 더욱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기로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핵심감사제의 확대 도입.

핵심감사제란 기존 적정, 한정, 부정적 등 단문형 감사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중요사항이나 위험사항을 장문형으로 서술해 대중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감사 품질과 투명성이 높아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과 건설 등 수주산업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TF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대안이 제시된 겁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우리가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게 될 텐데 (핵심감사제 확대)그 부분도 그런 것에 하나다. / 처음 할 때도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확대할 것인지 이번에 논의할 것이다."

회계업계는 당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취지는 이해하나, 기업의 기밀 정보 유출 우려와 소송 확대 가능성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만큼, 전 산업의 확대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기업과 협의해 핵심감사 항목을 선정하는 만큼, 기업과 감사인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A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
"핵심감사제 자체가 기업이 대외비로 가져갈 정보를 유출하는 형태로 갈수도 잇는 부분이 있고.. / 기업과 감사인간 마찰이 생길 것이다. 감사인은 일을 많이 하고 한 일을 보고서에 쓰려고 할 것이고, 기업은 그런 면에서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분식회계를 원천 차단해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논의되는 핵심감사제 확대 적용.

외부감사에 필요한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