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이대로는 안된다. 지금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시스템으로는 더이상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단 간담회’에 참석 “정부는 앞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개혁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경직적 노동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개혁,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개혁특별법 제정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개혁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혁입법이 지연되며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신산업은 낡은 규제의 족쇄에 발이 묶여 있고 경직적 노동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 현실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그동안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탓”이라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국가 미래전략 수립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 거대한 변화(Mega Change)를 거대한 기회(Mega Chance)로 바꾸어 달라”고 당부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기재부에 신설됐는데 정부부처 장관급 21인(당연직)과 민간위원 20인 이내(위촉직)로 구성된다. 부총리와 민간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자본 등을 3기 위원회의 중장기전략 중점 수립과제로 제시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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